나라장터 수의계약 서류

최근에 공공기관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마어마한 서류 작업에 아노미 현상이 온 적이 있습니다... 어찌어찌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에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서 필요했던 서류에 대해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수의계약

정부, 공공기관과 용역, 발주 등을 체결할 때는 무조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나랏돈을 집행하니 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해당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 입찰을 거쳐 계약 대상자를 (회사나 개인) 선정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계약금액이 이천만 원 이하이거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입찰을 피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서류 작업이 덜 하겠죠.

범용 공인인증서

계약 준비를 시작하면서 알았던 사실은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4400원짜리 일반 공인인증서가 아닌 개인사업자 명의에 대한 110000원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라장터를 (g2b.go.kr) 처음 이용한다면, "신규이용자 등록"에서 "조달업체 이용자"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공기관에서도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이후에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일반 공인인증서는 인증서 선택창에 아예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참 헤매다가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니 인증서 선택창에 바로 나와 나라장터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이것만 하면 다 된 줄 알았었죠... 

 

서류

역시 공공기관은 서류에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나 봅니다. 나라장터 등록을 마무리하니 문서함으로 용역계약서가 날아오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서류를 구비하여 "붙임"으로 하여 응답하라고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보자마자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하나하나씩 준비해봤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당연하게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은 다른 것이더군요. 보통 사업자등록증명을 사용하는데, 사업자등록증명은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 등록일"과 "발급 날짜"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최근 3개월 /6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행보증보험증권

지금 보면 간단하지만 맨 처음 이것을 봤을 때는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계약을 불이행할 시에 대비해서 계약 대상자에게 10% (때에 따라서는 15%)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실제 돈으로 주는 대신에 증권사에서 발급한 보험증권형식으로 보증금을 대체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 발주자는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험증권을 발급한 증권사에게 보증금을 받고 증권사는 계약 당사자에게 따로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공공기관 상대가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찾아보니 SGI 서울보증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금융 공기업인데 수도권 각지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 2) 신분증, 3) 계약서를 들고 찾아가면 친절하게 보험증권을 발급해줍니다. 근데, 찾아가니 개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직접 안오셔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담당자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나라장터 제출 목적이라고 하니 보험증권 자체는 인터넷으로 바로 나라장터에 송부하니 하드카피가 따로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정 하드카피를 보고 싶다면 서울보증 홈페이지에 개인 공인인증서로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가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계약 금액에 10%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15000원에 발급받았습니다.

4.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개인사업자 사무실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민원증명-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선택하고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입금통장 사본

6. 참여인력 별 경력증명서 or 이력서 or 자격증사본

저는 1인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제 것만 준비하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면 관련학과 졸업증이나 정보산업기사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 제가 따로 만든 이력서에 경력을 기재한 후 본인 서명을 하였습니다.

7. 기업이 보유한 각종 증명서, 확인서, 신고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기업이 신고한 사무실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시스템이란 사이트에 가입하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작성"을 클릭합니다. 온갖 서류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직전연도 혹은 당해연도에 창업하고 간이사업자로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칸을 클릭하면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바로 발급이 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먼저 가입하고 "나의업부-기업정보 등록/변경"을 클릭하여 생산정보와 제품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생산정보는 생산시설 주소로 저 같은 경우 제가 사는 집으로 사무실을 등록했으므로 집 주소를 등록하고 제품 정보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정보로 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라는 제품을 등록했습니다. 이를 등록하면 "직접생산-직접생산확인-신청"을 클릭해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행히도 창업 후 최초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런데 2회 차 신청 이후에는 18만 원부터 시작하네요...

신청만 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서류"가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 제품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가 면제라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 사업자등록증명, 2) 참여인원의 경력증명서 (저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괜찮다고 하더군요, 관련 자격증도 괜찮습니다), 3) 4대보험 (1인 개인사업자일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생산시설 주소에 대해 자가이면 등기부등본과 내 명의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라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많은 전화를 주고받았네요. (02-2124-3380, 엄청 친절합니다!) 결과적으로 유효기간 2년의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9. 공정계약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 퇴직자 영입현황확인서

대충 계약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입니다. 퇴직자 영입현황확인서는 계약 발주처로부터 사람을 영입했냐에 대한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10. 착수신고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용역공정예정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용역 내용에 대한 서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인 개인사업자이므로 재직증명서를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했습니다.

* 인지세 납부

계약 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나라장터를 수신처로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관계기관구매-나라장터"를 클릭하여 계약 금액에 맞는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계약금액이 일천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 적용되며,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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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다시 나라장터에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문서함에 접속합니다. 발주처에서 보내온 계약서를 클릭하고 하단의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계약서에 대한 응답서를 "계약응답서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합니다. 먼저, 인지세를 납부하였다면 인지세납부결과조회를 클릭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납부가 완료되어 나라장터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준비된 서류를 업로드하고 "저장" 버튼을 누른 이후, "송신" 버튼을 클릭하면 계약서에 대한 응답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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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우 많을 뿐이죠... 정신 잡고 진행하면 다들 수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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